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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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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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