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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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누27491·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
원고가 명진건영 등으로부터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을 양수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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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210·대전고등법원·2004-07-08·2심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관련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과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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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1895·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
예식장 건물을 현일개발에 매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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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7888·수원지방법원·2005-06-15·1심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아스콘 공장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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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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