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금융리스로 선박을 취득하면서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함

• 원고는 국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할부이자를 선박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1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국외 금융리스 거래에서 할부이자를 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임.
• 법원은 원고가 회계기준에 따라 할부이자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함.

원고는 국외 금융리스로 선박을 취득하면서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서 빼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회계기준에 따른 할인처리를 하지 않아 할부이자가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구매와 대금 대여의 결합으로, 리스 대상 물건의 실질 소유자는 이용자임.
• 법인세법 시행령은 국외 금융리스 거래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할부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제외 가능함.
• 원고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원고의 추가 주장인 자본잉여금 초과 자본전입 관련 부분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국외 금융리스 선박 취득 시 할부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법인세 신고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