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광계획서를 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음

• 참가인인 주식회사 대륙광업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해 채광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제출한 채광계획서에는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금이나 은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 원고들은 이 허위 채광계획서로 인해 인가처분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추가 증거도 없었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식회사 대륙광업이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금이나 은이 거의 없는데도 마치 많은 것처럼 허위 채광계획서를 제출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제출된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원고들이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위 작성 여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가처분 취소는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대륙광업이 허위 채광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인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허위 작성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가처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