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광고를 의뢰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았다.
• 종로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다.
• 동아일보사는 자신들이 소매업자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동아일보사의 광고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광고의뢰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신상을 밝히지 않아 교부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동아일보사와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동아일보사는 광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동아일보사는 자신들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사업자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광고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광고업은 통계청 기준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고업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광고의뢰인의 대부분이 개인이고 광고 내용이 구인, 구직, 부동산 중개 등 소액 광고라는 점만으로 교부 곤란을 인정할 수 없다.
• 광고의뢰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지 않거나 신상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동아일보사는 광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았고, 자신들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려운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어 동아일보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