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부 체비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 부과가 다투어짐.

• 1986년 8월 7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가 소유하던 수원시 체비지 587㎡ 중 248㎡는 사망 전인 1986년 1월 4일에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대금도 모두 받음.
•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체비지 전체 587㎡를 취득가액 42,300,000원으로 신고함.
• 세무서는 이 체비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율방법을 적용해 99,414,32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원고는 팔린 248㎡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감정원이 6개월 4일 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팔린 248㎡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세무서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일부 토지를 팔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와, 상속재산 평가 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팔린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세무서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세무행정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감정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 지나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토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속세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팔았던 248㎡는 실제로 대금을 모두 받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연되었지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됨.
•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어, 세무서가 배율방법으로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위법임.
•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팔아 대금을 받은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 평가해야 한다.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