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조업체에서 기계 작업 준비를 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음.

• 구미시에 있는 섬유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근로자 12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됨.
• 고소인들은 연사준비작업을 하며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음.
• 고소인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았고, 취업규칙이나 보험 적용도 받지 않았음.
• 법원은 고소인들이 회사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인은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고소인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고소인들의 작업은 기계가 대부분 수행하며,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었음.
• 고소인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받지 않았음.
• 보수는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한 기계 대수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됨.
• 고소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근로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소인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섬유제조업체에서 기계 작업을 준비하는 일을 했지만, 출퇴근 자유와 보수 지급 방식 등 여러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