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대표 및 이사로부터 공사 관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공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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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상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황대퍜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OO지역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대표 및 이사로부터 공사 관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공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지역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공사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 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인B는 협력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C는 협력업체인 OO회사의 이사입니다.
피고인A는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인B로부터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금품 및 향응 등 합계 약 1,545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A는 또한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인C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 등 합계 약 2,724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피고인A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임원이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을 선고하였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몰수·추징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담당한 공사 관리 및 협력업체 감독 업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해당하며, 그 임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회사 임원인 피고인A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 및 향응의 액수와 용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나 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이들 역시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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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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