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단4449울산지방법원 1심2020-04-23 선고검수완료

OO지역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대표 및 이사로부터 공사 관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공여함

피고 굀상무: 10개월 집유 2년피고 황대퍜: 벌금 500만원피고 굀이사: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상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황대퍜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OO지역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대표 및 이사로부터 공사 관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공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지역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공사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 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피고인B는 협력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C는 협력업체인 OO회사의 이사입니다.

피고인A는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인B로부터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금품 및 향응 등 합계 약 1,545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A는 또한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인C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 등 합계 약 2,724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피고인A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임원이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을 선고하였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몰수·추징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담당한 공사 관리 및 협력업체 감독 업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해당하며, 그 임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회사 임원인 피고인A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 및 향응의 액수와 용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나 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이들 역시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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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6·부산지방법원·2022-04-12·1심·유죄 (형 선고)

급유선 배선 담당자들이 선주들의 우선 배정 청탁을 받고 현금·상품권과 골프장 이용 할인 이익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5·수원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5·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1심·유죄 (형 선고)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B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98·부산지방법원·2011-09-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짜고 위장 대리인을 내세워 서류를 위조하고, 공사 수주를 위해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금품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449 가. 묰임섘재 나. 묰임증재 피 고 인1.가. ****(가명), ****, 남, 회사원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2.나. ****(가명), ****, 남, 공업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3.나. ****(가명), ****, 남, 공업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윕윕핔(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 담당변픸사 이 (피고인 ****를 위하여) **** 담당변픸사 이, 굀 (피고인 ****를 위하여) **** 담당변픸사 신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4. 23. 주 문 - 2 -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4,69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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