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기부행위로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피고인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피고인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 제5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보내면서, 실제 비용을 낸 사람과 보낸 사람 이름을 숨겨 선거 관련 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울산 OO지역에 있는 OO농협의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제2회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며, 이 사건은 그 선거 전에 벌어졌습니다. 2019년 1월 초, 피고인A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비용을 내는 사과를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B(피고인A 아내의 동생)에게 부탁해 피고인B 이름으로 주문과 결제를 맡기고, 보내는 사람 이름에 피고인A를 적지 않기로 함께 정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4일, 피고인B는 충북 OO지역의 사과 판매업체에서 한 상자에 35,000원인 사과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목록을 건네며, 보내는 사람은 피고인B 이름으로 하고 연락처는 피고인A 가족이 쓰는 번호로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9년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상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첫 발송은 1월 18일 울산 OO지역에 사는 조합원에게 간 것이었고, 모두 합친 금액은 3,955,000원입니다. 이 발송은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 조합원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합장 재임 중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건을 주는 행위(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부탁을 받아 주문과 발송을 맡아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B가 사과를 받는 사람들이 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B 측은 피고인A의 부탁으로 한 일이었고 조합원에게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과를 보낸 시기, 피고인A가 아닌 피고인B 이름으로 보낸 점,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B도 조합원에게 주는 것임을 어느 정도 알면서 함께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지역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역이 좁고 선거인과 관계가 가까워 공정성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런 선거에서 물건을 주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일에 가까운 시점에 조합원의 10%가 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였고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그 출처를 감춘 사건입니다. 직접 주문하거나 보내지 않았더라도, 목적을 알고 함께 계획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합장 선거처럼 구역이 좁고 선거인과 관계가 가까운 선거일수록 금품 제공이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원의 10%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점
- 피고인 피고인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피고인B는 부부의 부탁으로 범행에르게 된 점 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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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지역 조합장 선거의 폐쇄성과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선거 훼손 우려가 크므로 금품 기부 등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임박해 전체 조합원의 10%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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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전체 조합원의 10%가 넘는 인원에게 재물을 교부한 행위를 두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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