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송금액을 인출·전달하고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19 사기 사건(2019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32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거나 물품보관함에 숨겨 조직원들이 가져가도록 도운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 1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게임 결제와 관련된 허위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하자 조직원은 경찰관과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했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 C는 같은 날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74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등 총 6,74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B는 이 가운데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4,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조직원이 지정한 서울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조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0월 21일경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으면 낮은 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 F는 이 말을 믿고 2018년 10월 23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사본을 조직원에게 미리 전달했고, 입금된 돈을 100만 원권 수표 15장으로 인출했다.
피고인 A는 인출한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관·검사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자금 전달과 인출을 담당한 사건이다. 피해자 C는 총 6,740만 원을, 피해자 F는 1,5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직접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하고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통장 사본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 F의 돈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수표 15장으로 인출했다.
피고인 A는 인출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피고인 B에게 넘겼고, 이 과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돈을 조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했다. 4,700만 원을 전달받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함으로써 조직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의 돈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넘겨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피해자 한 명의 사건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 전달 행위가 조직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 준 협조 행위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제공하거나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기는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시 사기 범행을 도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해외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26회에 걸쳐 합계 2,600여만 원을 받아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남편 위암·보험금을 거짓으로 내세운 내연 상대 금전 편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공모하여 대출금 편취 및 공범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가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위축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씀씀을 위한 또 다른 변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윤 폐해가 심각한 점
-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섭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윈묜도 어뜨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섭차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을 묘복하씀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얻은 섭익(600만 원)이 상당한 점(앞서 본 피해자 F에게 묘하한 피해회복금보다 상회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금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피고인 B)
- 피고인이 초범인 점(피고인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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