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1052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 고 인1. **** (68년생생__________, xxxxxx-xxxxxxx), 학생 주거 **** 국적 앙골라 2. **** (KRAINGAR, 70년생생생-xxxxxxx), 학생 주거 **** 국적 라이베리아 검 사손석천(기소), 이선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9.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1. 8. 26. 한국에 입국한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 피고 인 ****는 2011. 11. 4. 한국에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캐나다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 ◈▲▲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 와 일명 ‘블랙머니’를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와 ‘****’는 2011. 10.경 ****에서 피해자 김○♣♣ ♣에게 ‘****가 ◈▲▲ 부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00만 내지 500만 달러 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블랙머니가 들어있는 금고가 유엔창고에 보관되 어 있다. 블랙머니를 찾아서 약품처리를 하여 달러로 변환시키는데 돈을 투자하면 변 환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우선 유엔창고에서 그것을 찾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0. 10.경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와 ‘****’ 가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0.말에서 11.초순경 ****에 있는 **** 커피숍에서 위 ‘****’와 ‘****’가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말에서 12.초순경 ****에 있는 ****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들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 계좌(77391010830807, 예금주 : ****)로 2011. 12. 13. 500만원, 2012. 1. 11. 2,500만원, 2012. 1. 19. 2,500만원을 송 금받았다. - 3 - 나.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2. 2. 13. 12:50경 ****에 있는 피해자 김▷ ♤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100달러짜리 2장을 작 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블랙머니 250만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변환된 블랙머니를 은행에 가서 환전 확 인해보고, 진짜 돈으로 확인되면 약품금액을 투자해라. 그러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달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2. 2. 27. 12:00경 ****에 있는 피해자 전♤ ☆가 운영하는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50달러짜리 2장 을 작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5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유엔에서 ◈▲▲ 전쟁기금으로 보내 ◈▲▲은행에 보관하였는데, 반군들이 은행을 강탈하여 보관이 어려워 은행에서 500만달러를 빼내왔다. 유엔에서 미화를 지원해 줄 때는 블랙머니로 변환 후 전달하는데 이 돈을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 으로 보내왔고, 현재 이 돈은 보안상 밝히기 힘든 대사관에서 보관중인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보관비용으로 미화 8,500달러가 필요하다. 우리가 2,000달러를 준비했으니 나 머지 6,500달러를 투자하면 2, 3일 동안 블랙머니를 달러로 전환시켜 돈을 찾아와 한 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내 투자금액의 15%의 지분을 줄 테니 우선 6,500달 러를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더 많은 블랙머니를 보여주면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4 -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2. 13.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이 냐. 기계를 빌리는데 연락이 안 되서 내가 화가 났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 려면 달러로 변환을 하는데 필요한 용액과 스프레이,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그 비용으로 2,100만원이 필요하다. 내 비서 ****를 먼저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로 하여금 2012. 2. 16. 11:55경 ****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가 “****는 대사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대사관에 가서 기계와 약품을 가지고 와서 30분 후에 전달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야 돈을 주겠 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 각 징역 - 5 -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과 편취 액수의 규 모,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