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840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해외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26회에 걸쳐 합계 2,600여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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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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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840 사기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6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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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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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 9월 1일,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본 히타치사의 협력사라며 히타치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업하면 월 700~8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취업을 위해서는 일본 항공료와 체류비용을 먼저 송○○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히타치사와 구체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히타치사가 요구하는 인원수나 언어능력, 기술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8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7일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 B, D, E, F 등 여러 명으로부터 합계 26,239,511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 회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6,239,511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했고, 재판에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일본 히타치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히타치사와 구체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히타치사가 요구하는 인원수나 언어능력,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국하는 등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양형에서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 후에도 범의를 부인하며 일본 출장을 빙자해 선고를 연기한 뒤 소재를 감춘 점,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다만 총 편취금액이 2,600여만 원에 그친 점, 그중 상당액을 일부 피해자의 항공료와 일본 체류비 등에 사용한 점, 실제 취업알선을 위해 피해자들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라도 처음부터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 일부 정황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가 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변상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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