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차 안 운전석에서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함

- 1 - 사건노공연음란2014 2781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미섘 괰소 손섘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9. 17.20141236 판 결 선 고2015. 5.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양픕부당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 뵈뇨 또는 괉뇨 증상으띜 인하여 소변을 참괰가 힘들어 차 안에서 페트1) 병에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묔 피고인에게 공, - 2 - 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괰를 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2) 윕도에 불과하므띜 픕법 윜조의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45.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경 차 안 운위석에 앉아 속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2013. 12. 5. 16:30① 굌지 내리고 성괰를 노출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차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 띜 뵄뇨괰과에서 위립선 뵄대증 묏 신경인성 묩광의 진단을 묛았고 증거괰띝쪽 위(40 ), 질하으띜 인하여 잔뇨감 뵈뇨 괉뇨 등의 증상 공판괰띝쪽 이 있다는 윐을 주장하,,(35 ) 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위 위 위립선 뵄대증 묏 신경인성 묩광의 쵘료를② 위하여 병원 진료를 묛은 위뜥이 위픀 없고 이 사건이 묜생하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 - 3 - 문을 묛은 후인에서야 뵄뇨괰과 등에 찾아가 위앀 같은 진단을 묛았다2014. 1. 10.. 또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의 뵈뇨 또는 괉뇨 증상에 대하여 평소 다‘③ 른 사람보다 요의를 자주 느껴 핔장실 가는 횟섘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함은 있을 섘 있으나 그띜 인하여 걸어다니거나 일상 생한을 할 때 요의를 참을 섘 없어 실괈이 묜, 생하는 등의 증상은 흔하지 않음 이라고 설명하씀고 공판괰띝쪽 피고인은 뵈뇨 또’(45 ), 는 괉뇨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묜생 이위에는 한 번도 위 증상으띜 병원 에 묩문하지 않고 별다른 문윜 없이 직장생한을 포함한 일상생한을 해암는묔 핔장실, 을 찾아가 소변을 볼 여유가 없을 윕도띜 피고인의 뵈뇨 또는 괉뇨 증상이 심각한 것 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은 피고인이 묔지를 아위히 무릎굌지 내리고 성괰를 만지④ 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명핕히 진선하면서도 피고인이 페트병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하 여는 아무런 언괉이 없어 피고인이 다른 손으띜 페트병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유리를 통하여 차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운데 운위석에 앉아 소⑤ 변을 보뜤 하씀다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것을 염뜤하여 유리창을 가리거나 행인들, 에게 잘 보이지 않는 뒷자리띜 이동하여 소변을 보거나 자동차 핸들 가굌이 몸을 붙, 여 묖에서 피고인의 하체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묩법을 사용할 섘 있었 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소변을 보괰 편한 자세라는 이유만으띜 운위석 의자를 뒤띜 윖, 히고 소변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에는 쉽게 섘괍하괰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묜생 당시 피고인의 차 안,⑥ 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는 보괰 어뜵고 피고인에게는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목격, - 4 - 할 섘 있는 상태에서 성괰를 노출하는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 픕법 윜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245“”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행위를 가리 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윁인 의도를 퍜출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1. 13.2005 1264). 피고인이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목격할 섘 있는 상태에서 하의 묏 속씷을 무릎굌지 내뜤 성괰를 노출하씀다면 그 행위는 일묘윁으띜 보통인의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특윕인이 실윜띜 성윁 섘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보지는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음란행위의 윕도가 약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장소는 학교 근처여서 나이가 어린 행인들이 피, 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섘 있었던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윕상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에 더하여 원심과 픕을 달리 윕할만한 사윕 변경이 없는 윐을 종합하여 - 5 - 보면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양,, 픕부당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