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93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찰은 피고인A가 2016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였다고 주장하며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 첫 번째 일은 2016년 10월 17일 오후, OO지역의 한 학교 정문 인근 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기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 두 번째는 10월 19일 저녁, OO지역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 세 번째는 10월 21일 밤, OO지역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 목격자들은 사진을 보고 피고인A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일부 범행 장소 주변 CCTV에는 피고인A의 차량이 찍혔다. 그러나 법정에서 목격자들의 기억과 피고인A의 외모가 잘 맞지 않는 점 등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공장소에서 세 차례 성기를 드러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목격자들의 범인 지목과 CCTV 자료만으로 피고인A가 실제 행위자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증거만으로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들에게 보여 준 사진은 네 장뿐이었고, 비교 사진 중 일부는 머리 모양이 다르거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흐렸다. 그래서 피고인A가 다른 사진보다 눈에 띄어 지목될 가능성이 컸다.
- 범인의 외모를 먼저 자세히 확인하고 여러 사람을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는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식별 과정과 결과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 목격자들은 범인이 곱슬머리에 통통한 체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법정에서 본 피고인A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목격자들 가운데 일부는 법정에서 피고인A가 자신이 본 사람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 10월 19일 범행 장면으로 제시된 CCTV 속 인물은 회색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었지만, 같은 무렵 피고인A의 차량이 찍힌 영상에서는 피고인A가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영상이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첫 번째 일의 목격자는 어린이였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진술도 사건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A의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 CCTV에 찍혔더라도, 피고인A가 그 지역을 자주 오간 사정이 있어 차량 영상만으로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목격자의 사진 지목 절차와 진술에 믿을 만한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CCTV와 차량 영상도 피고인A가 범행을 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지 못한다고 봤다.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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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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