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63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7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17일까지 OO지역 구치소의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B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A는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강조했고, 피해자B는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 2016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매일 1~3회 장기를 던지게 했다. 거부하면 이마를 때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여러 차례 때렸다.
- 2016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B에게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윗몸일으키기와 고무줄 장갑을 이용한 운동을 반복하게 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수 있다고 겁을 줬다.
- 판결문은 이처럼 강요된 운동으로 피해자B가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을 입었다고 적었다. 다만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별도로 심리됐다.
- 2016년 10월 28일에는 피해자B에게 욕설하고 2리터 페트병을 던진 뒤, 멱살을 잡고 뺨을 한 차례 때리며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찼다는 폭행 혐의도 제기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피해자B에게 장기를 던지고 운동하도록 겁을 주어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강요한 운동으로 상해를 입힌 책임을 어떻게 볼지 등이었다. 법원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고, 폭행 및 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우며 피해자B가 말을 거스르면 해를 입을 것처럼 겁을 줬다. 법원은 피해자B가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봤다.
- 피해자B가 장기 던지기와 운동을 거부했는데도 피고인A는 이마를 때리거나 맞을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시켰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 강요된 행동은 장기 던지기와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이었고, 법원은 이를 피해자가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로 봤다. 그 결과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쳤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근육 손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상해로 심각한 건강상 위해나 후유장애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다. 다만 앞선 상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 비슷한 성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됐다.
- 폭행 및 과실치상 부분은 피해자B가 재판이 시작된 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뒀다. 법원은 이 사정을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두려움을 이용해 장기 던지기와 운동을 시킨 행위를 강요로 판단했다. 폭행과 과실치상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강요 혐의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과 사회봉사가 정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위협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욕설하며 모욕함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양형 인자
-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내세워 수용 중인 재소자를 협박
- 강요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
- 상해죄로 징역 3월 선고 직후 재차 유사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재심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 심각한 후유장애 미발생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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