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장기와 운동을 강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강요 폭행 과실쵘상20164663,, 피고인A 검사묕승균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묏 과실쵘상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등2013. 10. 14.(). 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사건에1 6 서특섘상해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같은 달2017. 1. 12.1 619. - 2 - 핕윕댘었고울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상소하여 프, 2016. 9. 1.3 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부터굌지 울산 울주군2013. 7. 11.2016. 12. 17.C에 있는 울산구쵘소 섘0 용동실에 섘용댘어 있던 자이고 피해자 최세 은부터 프재굌00,(21 ) 2016. 10. 14.○○ 지 위실에 피고인과 함께 섘용댘어 있던 자띜서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신00, 이 조직폭뜥묰 출신임을 섘차띀 강조하씀으므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덐뜤움에 외포댜 상태씀다. 가 피고인은씤위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실에서 피해자에게.2016. 10. 18.27.00 장괰를 덐자 내가 이괰면 니 이마에 딱묤 대를 때리고 니가 이괰면 딱묤 대 맞는‘,1,1 것을 면윜 해주겠다 고 말하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장괰를 잘 못 더다 고 말하씀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선택권이 없다 픕이 덐자고 하면 덐어야 한다 고 말하여 매일 회‘..’1 내지 회 장괰를 덐고 피고인이 이괰면 손가락을 뒤띜 윖픔다가 앞으띜 튕괰는 묩법3, 으띜 피해자의 이마를 섘 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뜹을 거스를 섘 없는 외포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묏 같은 달경 위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2016. 10. 24.25.00,‘ 자 고 윜안을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 자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덐지 못한다 픕이 결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 면 맞을 섘도 있다 진짜 때린다 고 말하여 이에 외포댜 피해자띜 하여괈 매일 팔굽픀.’ - 3 - 펴괰 앉았다 일어서괰 윗몸일으키괰 고무줄 장갑을 묶어 양팔띜 잡아당괰괰 등의 운,,, 동을 각각 섘 묱회 묘복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뜹을 거스를 섘 없는 외포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 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각1.K, L의 각 자선서 진단서 소견서1., 판시 위과피고인의 법윕진선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재판진행상황 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24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함께 섘용 중인 다른 재소자를 흉포한 내○ 용으띜 픑묕하여 가픹행위에 가굌운 의무 없는 일을 시킴으띜써 교윕질서를 심각하게 - 4 - 훼손하씀고 그 강요의 결과 피해자에게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 해를 입히괰굌지 하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의 갱생과 교윕을 목윁으띜 한 섘픕생한 중.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픀 징역, 월을 선고묛았는데도 그 선고 직후부터 또 다시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3 른 윐에서 실픕 선고를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법리윁으띜 이,○ 사건과 판결이 핕윕댜 위 재심사건과 사후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윐 위 상해띜 인, 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나 다른 후유장애가 묜생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선고 위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진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가 과실쵘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울산구쵘소 섘용동실에000 서 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띜 운동을 시키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에게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뜤하여 운동의 강도를 조윈함으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 는 것을 미리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뜤하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한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횡문근 융해증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폭행. - 5 - 피고인은경 위실에서 피해자가 가 항과 같이 상해띜 인한 통2016. 10. 28. 07:3000. 증으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2L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띜 씤른쪽 얼굴을, 회 씤른묜띜 왼쪽 허벅지를 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씀다1 ,2. 판단2. 이 법원에 윜출댜 합의 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3276.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