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위협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욕설하며 모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88 협박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육군 부대의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었습니다.
- 2016년 8월 9일 오전, 훈련장 생활관에서 피해자B에게 큰 걸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 놓고 뺨을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B는 겁을 먹고 약 10여 초 동안 제자리에서 큰 걸음 동작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일을 포함해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모두 5차례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동작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2016년 8월 10일, 대대장인 피해자C가 강요나 폭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A는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고, 피해자C에게 삿대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킨 강요죄와, 대대장인 피해자C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한 일과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큰 걸음을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겠다고 위협해 피해자B가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된 점을 강요 행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비슷한 방식으로 5차례 피해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대대장인 피해자C에게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하고 삿대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상관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예비군 훈련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피고인A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의 사정,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예비군 훈련 중 위협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대대장인 피해자C를 욕설하며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강요죄와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양형 인자
- 군기를 문란하게 한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큼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어린 나이에 범행
- 부양할 처와 자녀 있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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