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7고단988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0 선고검수완료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위협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욕설하며 모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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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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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88 협박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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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육군 부대의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었습니다.
  • 2016년 8월 9일 오전, 훈련장 생활관에서 피해자B에게 큰 걸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 놓고 뺨을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B는 겁을 먹고 약 10여 초 동안 제자리에서 큰 걸음 동작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일을 포함해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모두 5차례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동작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2016년 8월 10일, 대대장인 피해자C가 강요나 폭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A는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고, 피해자C에게 삿대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킨 강요죄와, 대대장인 피해자C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한 일과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큰 걸음을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겠다고 위협해 피해자B가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된 점을 강요 행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비슷한 방식으로 5차례 피해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대대장인 피해자C에게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하고 삿대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한 행위는 상관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예비군 훈련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피고인A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의 사정,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예비군 훈련 중 위협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대대장인 피해자C를 욕설하며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강요죄와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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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66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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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75·고등군사법원·2009-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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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684·대구지방법원·2017-11-23·1심·유죄 (형 선고)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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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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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군기를 문란하게 한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큼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어린 나이에 범행
  • 부양할 처와 자녀 있음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988 상관모욕, 강요, 폭행(공소취소띜 공소괰각 결윕) 피 고 인**** (92-1),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구진미(괰소), 안병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띜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8. 11.경굌지 윜31보병사단 96연대 3대대 병뜥동원훈뜨 에 소집댜 향토씈뵄군 대원이다. - 2 - 1. 강요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광주 **** ****에 있는 **** 내 생한관에서 윜31보병사단 96연대 3대대 본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에게 “생한관에서 큰 걸음(윜식동작)을 해라.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쭉 세워놓고 뺨때괰를 쳐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쵘 위해를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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