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684 협박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3년 대안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피해자B를 일방적으로 때린 적이 있었고, 피해자B가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거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16차례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 피해자B가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10월, 2016년 5월과 7월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B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 피해자B는 2016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정신건강과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치료를 받은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담배와 과자를 가져오게 하는 등 16차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강요죄와, 세 차례 때린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B의 사망을 그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강요와 폭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망이 피고인A의 범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 여러 차례 담배나 과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일을 시킨 것이 피해자B가 스스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말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행위도 각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수개월 이어졌고 피해자가 취약한 처지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잘 지내려 노력했는데도 괴롭힘을 당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뒤 유족을 위로하려는 금전적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B는 범행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았고, 가족 문제와 자해 경험도 있었습니다. 검안에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사망이 피고인A의 행동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미성년 학생이었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가 지도·감독을 다짐한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물건을 가져오게 한 행위와 세 차례 폭행을 각각 강요와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따로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위협해 큰 걸음 동작을 시키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욕설하며 모욕함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지속적 강요 및 수차례 폭력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 노력 없음
- 소년(만 16~17세)
- 초범
- 부모의 선도 다짐
-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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