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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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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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