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9조
미수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1심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징역 5년
2020고단3979·울산지방법원·2021-02-03·1심
헤어진 연인을 약 4시간 붙잡아 두고 폭행한 뒤, 무면허운전과 미용실 침입, 반복적인 전화·협박 메시지 전송 및 도주를 시도함
징역 3년
2014고합43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재판 출석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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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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