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약 4시간 붙잡아 두고 폭행한 뒤, 무면허운전과 미용실 침입, 반복적인 전화·협박 메시지 전송 및 도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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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스토킹 사건(2021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해 오다가, 2020. 4. 21.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해자B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에서 붙잡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B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 피고인A는 약 4시간 동안 피해자B를 집과 승용차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술을 거부한 피해자B에게 술을 붓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해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함께 죽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B의 집에 출동하자 피해자B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라고 겁을 주었고, 경찰이 떠난 뒤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2020. 4. 23.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20. 4. 27.부터 5. 21.까지 여러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B에게 605회 전화했고, 107회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20. 9. 10.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A는 호송 경찰관을 밀치고 담장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를 감금하고 폭행·가혹행위를 한 혐의, 무면허운전·건조물침입·협박 및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메시지 전송, 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B가 자발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인지, 피고인A가 의사에 반해 붙잡아 두고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금 등 여러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A가 자신의 뜻에 반해 붙잡아 두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주차장 CCTV에는 피해자B가 저항하는데도 피고인A가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피해자B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집에 출동한 점도 피해자B가 자발적으로 피고인A와 함께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A가 경찰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경찰이 떠난 뒤 피해자B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헤어진 피해자B에게 계속 집착하며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B가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과 구속 뒤 도주를 시도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CCTV, 신고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여러 범행의 내용과 피해, 과거 전력 및 도주 시도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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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 주거 침입·재물손괴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구속 후 도주 시도
- 피해자에게 허위진술 요구
- 반복적 협박 문자·전화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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