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0고단3979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3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을 약 4시간 붙잡아 두고 폭행한 뒤, 무면허운전과 미용실 침입, 반복적인 전화·협박 메시지 전송 및 도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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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스토킹 사건(2021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스토킹 1심 판결 전체(21건)로 보면 실형 24%, 집행유예 43%, 벌금 2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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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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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해 오다가, 2020. 4. 21.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피해자B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A는 엘리베이터에서 붙잡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B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 피고인A는 약 4시간 동안 피해자B를 집과 승용차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술을 거부한 피해자B에게 술을 붓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해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함께 죽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B의 집에 출동하자 피해자B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라고 겁을 주었고, 경찰이 떠난 뒤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2020. 4. 23.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20. 4. 27.부터 5. 21.까지 여러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B에게 605회 전화했고, 107회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20. 9. 10.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A는 호송 경찰관을 밀치고 담장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를 감금하고 폭행·가혹행위를 한 혐의, 무면허운전·건조물침입·협박 및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메시지 전송, 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B가 자발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인지, 피고인A가 의사에 반해 붙잡아 두고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금 등 여러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A가 자신의 뜻에 반해 붙잡아 두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주차장 CCTV에는 피해자B가 저항하는데도 피고인A가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피해자B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집에 출동한 점도 피해자B가 자발적으로 피고인A와 함께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A가 경찰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경찰이 떠난 뒤 피해자B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헤어진 피해자B에게 계속 집착하며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B가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과 구속 뒤 도주를 시도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CCTV, 신고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여러 범행의 내용과 피해, 과거 전력 및 도주 시도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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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 주거 침입·재물손괴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구속 후 도주 시도
  • 피해자에게 허위진술 요구
  • 반복적 협박 문자·전화
↓ 감경 사유1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979, 5174(병합) 중감금,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협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미수 피 고 인****, 87년생, 남, 기타 피고용자 주거 **** 검 사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국선) 판 결 선 고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9] 피고인은 2019. 5. 16. ****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 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여, 30대)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인 2020. 2.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해 왔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만나주면 정말로 헤어져주겠다고 약 속하고, 같은 날 17:00경 ****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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