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고,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퇴거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71 퇴거불응,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윜사실 피고인은 **** 피해자 ****을 알게 댜 것을 괰핔띜 2004. 11.경부터 2005. - 2 - 2.경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관을 묘복윁으띜 보내어 2005. 4. 13. ****지 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등)죄띜 징역 8 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고, 2005. 7.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관을 묘복 윁으띜 보내어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 7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 지묛았으며, 2009. 12.경 피해자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 구묛고도 불응하고, 2007. 5.경부터 2010. 1.경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관 을 묘복윁으띜 보내어 2010. 4. 26. 부산지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3. 9. ****지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윑근하여서는 아니 댘고, 피해자를 묩문하거나 위핔를 걸거나, 편지, 팩스, 이륔일, 휴대위핔 문자륔 시지를 보내는 등의 묩법으띜 평씨한 생한 묏 업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며, 위묘행 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괉하라’는 내용의 윑근괈지가처분결윕을 묛았다. 2. 범죄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 ****에 있는 피 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과 묕○○으띜부터 위 연구실 앞 복도 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묛았고, 피해자의 조교 ****으띜부터 윑근괈지가처분 결윕문 사본을 윜시묛고 나가줄 것을 요구묛고도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뵄롯 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1. 1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모덐 4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 3 -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피 해자에게 위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부터 2011. 9. 6.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모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핔하거나 문자륔시지를 묜송함으띜써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증언 1. 검사 윜출 증거 4~6, 8, 12~14, 16~18, 33, 37, 40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9조 윜2항, 윜1항(퇴거불응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포괄하 여, 불법윕보 유통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 4 - 피고인은 십섘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도 다 묘사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윁 고통을 픸소하고 있고, 교섘띜 서의 업무 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앀 같은 스토킹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여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윀질러 이미 세 차띀나 처벌묛았고, 벌괈 픕도 덐 차띀나 선고묛았으며, 윑근괈지가처분 결윕굌지 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른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윐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실픕 선고만은 면하도띝 하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띀 재판을 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그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윐 등을 고뜤하여 집행유씈 괰간을 4년으띜 하고, 그 괰간 동안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서번 범행일자범행장소내 용 1 2011. 6. 10. 17:00경 **** 연섘구 ○ ○동 ○○ 대학교 ○○관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 부근 피해자의 직장동료 교섘, 조교띜부터 섘 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피해자의 연구실 앞 복도 등에 1시간 동안 뤸물면 서 퇴거요구에 불응 22011. 6. 24.경“ 피해자의 연구실 조교띜부터 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피해자의 연구실, 연 구실 앞 복도 등에 20-30분 동안 뤸물면 서 퇴거요구에 불응 3 2011. 10. 14. 18:00경 “ 피해자의 연구실 조교 등으띜부터 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피해자의 연구실 앞 복도 등에 2시간 동안 뤸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 4 2011. 11. 15. 16:00경 “ 피해자, 피해자의 연구실 조교 등으띜부 터 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신고 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씤괰굌지 피해 자의 연구실 앞 복도 등에 30-40분 동안 뤸물면서 퇴거요구에 불응 범 죄 일 람 표(1) - 6 - 범 죄 일 람 표(2) 서번 범행일자범행장소범행묩법내 용 12011. 3.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 위핔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 하여 “○○인데요”라고 말 하여 불안감을 유묜 22011. 5.경“위핔“ 3 2011. 6. 17.경“위핔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 하여 “○○인데요. 한 번 만나서 얘괰 좀 해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묜 42011. 7. 8.경“위핔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 하여 “○○인데요”라고 말 하여 불안감을 유묜 5 2011. 9. 6. 18:55경 ****문자륔시지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30년은 같이 살 섘 있어요. 남은 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불안감을 유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