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 피고인 1은 OO지역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 그는 공사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구조물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보고하는 문서를 만들어 냈다.
• 이 문서를 근거로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 1은 201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 뇌물에는 현금 600만 원과 성접대 등이 포함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다가 일부를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은 공사감독관으로서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공사 부분을 완성된 것처럼 허위로 문서에 적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허위 문서 작성 여부와 뇌물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공사 현장에 주탑이 반입되지 않았고, 거더만 반입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주탑이 100% 제작·반입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 허위 공문서 작성은 피고인이 작성 권한과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봤다.
• 뇌물 수수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공사 감독관으로서 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금품과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일부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증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들이 신빙성 있게 뒷받침했다.
• 원심 판결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