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유동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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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9노792·전주지방법원·2020-01-30·문서위조·변조
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허위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19노813·전주지방법원·2019-11-21·뇌물수수·공여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노1568·전주지방법원·2019-10-31·배임
언론사 기자의 유료 기사 작성 대가 금품 수수
기각
기각
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17르64·전주지방법원·2017-07-17·기타 형사
피고가 성명불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소외 1과 망 소외 2 부부에게 맡겨져 친생자로 출생신고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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