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74건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12년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징역 3년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집유 1년 6월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징역 7년
74노753·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7년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벌금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벌금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벌금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징역 1년 6월
2008노280·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
투자금 5억 원을 관리하며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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