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탄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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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배임1건-37%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9·방화·실화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사기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10노28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텔레마케팅에 이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2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1과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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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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