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징역 2년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무죄
2013노3941·수원지방법원·2014-08-25·2심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집유 1년 6월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징역 1년
89노256·부산고등법원·1989-07-13·2심
유원지 개발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땅 분양 대금을 받고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집유 2년 6월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집유 1년
2010고합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
피고인들이 프로게이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이를 통해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당첨금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13고합105·대전지방법원·2014-02-07·1심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기자에게 허위 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