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성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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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무죄1(14%)파기1(14%)기각2(29%)
2018노2150·서울고등법원·2019-07-25·사기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협박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파기
파기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배임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횡령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실형
6년 (실형)
2011노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17·기타 형사
피고인A가 일본에 머무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기각
기각
2010노226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1·사기
피고인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을 입금받음.
기각
기각
2008노406·창원지방법원·2008-11-13·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이 도박 사건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일부만 입건하며 나머지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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