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을 입금받음.

• 2010년 12월 16일,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함.
•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있어,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이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현상이 발생함.
• 피고인은 이 오류를 알고 은행 환불 명령을 통해 가상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뒤 복권 구매 명령을 반복 입력해 총 18,123,800원을 입금받음.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피고인은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을 입금받았고, 검사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고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형법에서 말하는 허위 정보 입력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를 의미함.
•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 환불 명령과 복권 구매 명령을 클릭했음.
•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비정상적인 입금이 발생했지만,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것은 아님.
•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으나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고,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을 입금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고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