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새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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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기각2(50%)원고승1(25%)
2011가합1746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억원)
2009노1968·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30·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과 2가 네이버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1노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17·기타 형사
피고인A가 일본에 머무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기각
기각
2010노226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1·사기
피고인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을 입금받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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