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하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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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2건-37%
평균 1년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강간1건-1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실형
4년 (실형)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강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실형
4년 (실형)
2014노1134·서울고등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2014-04-02·배임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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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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