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제시함

• 2015년 10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됨.
• 2016년 7월,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에 이미지파일로 저장함.
• 2017년 4월 26일,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음.
• 이때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줌.
• 피고인은 이 행위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운전 중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보여주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이미지파일 제시가 해당 법률상 운전면허증 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미지파일 제시는 운전면허증의 법적 제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가 정해진 용도와 권한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부정하게 행사될 때 성립함.
• 운전면허증은 법령에 따라 발급된 원본 자체를 제시해야 하며,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히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미지파일은 운전면허증 원본이 아니며, 경찰이 이를 신뢰해 적법한 면허증 제시로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제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운전 중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보여준 행위는 법적으로 운전면허증 제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