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혜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6나8892·대전지방법원·2007-01-19
신원불상자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피고 행세를 하며 결제계좌를 바꿔 물품 구매와 대출을 일으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78만원)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6브15·대전지방법원·2006-06-12
문화 류씨의 성 '柳' 한글표기 정정 요청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3493·대전지방법원·2006-04-19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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