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홍준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가합1100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0-17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만원)
2011가합166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4-18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90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9-08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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