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경옥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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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3(60%)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억원)
2012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
제이탑건설의 등록세 체납에 대해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일부 납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81만원 / 청구 2.3억원)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0가합11589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5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원과 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법인전입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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