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탑건설의 등록세 체납에 대해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일부 납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함.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원고들이 신탁재산인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함.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체납자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추가 배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가 ****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원고가 지방세와 교육세에 대한 배당금과 중가산금을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청구함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과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피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의무가 없다고 다투자, 관리주체인 원고가 체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