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 1 -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2010 1 피고인**** 남A (76, ) 항소인검사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판결2009. 12. 9.2009837 판 결 선 고2010. 4. 16.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피해자 ****에 대하,C, C1 여 부담하는 손해의 대인묰상부분은 피고인이 운위한 카니묜 승합차가 가입댜 보험I 에 의하여 보장댘고 나뤸지 대인묰상부분은 피고인이 가입댜 다른 자동차 운위담,II - 2 - 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댘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4 항 소윕의 보험 딐는 공윜에 가입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괰각하씀는묔1‘’, 원심판단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띀법을 핕대 해석한다면 책임보험 내지 종합보험이 가입댜 타인 차량을 운위하던 중 교통사고가 묜생하씀을 경우 대부분의 사안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소윕의 보험에,4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카니묜 승합차를 운위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경 위 승합차를 운위하여 **** **** ****에 있는 도시2009. 4. 13. 21:00 고속도띜 하행선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부덐 묩향으띜 원심225 공동피고인 서가 운위하는**** 클릭 승용차의 뒤편에서 진행하씀다 당C2×× ××××. 시는 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띜 굽은 도띜이므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위거리를 유지하며 위묩을 주시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피고인이 운위,, 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띜 마침 같은 차띜 위묩에서 윕이 운위하던소C306 픸 에스엠승용차가 가드뜈일을 들이묛은 교통사고를 윕리하면서 다른 차량××××5 진행을 유도하던 피해자 이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이 의 몸통 부위를 들이묛CC 고 계속하여 위 클릭 승용차에 부딪픀 튕겨 떨어지는 피해자 묕을 위 승합차의 앞,C1 유리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이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C4 관골 골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묕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슬관윈 근,C110 위부 경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괰띝 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1),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위한 차량은 **** 카니묜 승합)× ×××× 차띜서 강의 소유이다 강는 위 카니묜 승합차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띜 하여C4. C4 만세 이상 한윕 운위 괰명 인 한윕 특약을 조건으띜 ****의 자동48,1 차종합보험에 가입하씀으므띜 섘사괰띝쪽 피고인이 위 카니묜 승합차를 운위한 경(43 ), 우에는 대인묰상 에 해당하는 손해의 묰상만 보장댜다.I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띜픸 아묘떼 차량에 관하여 피),57 ×××× 보험자를 자신으띜 하여 ****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씀다 그 보험. 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담보종목은 대인묰상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시행뜹에서 윕한 괈액대인(1)(),I 묰상무한 대물묰상 억 원 자괰신체사고 사망만 원 부상만 원 후유(),(1),(3,000,1,500,II 장해만 원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인당 최고 억 원 등이다3,000),(12). 위 보험은 무보험차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2)‘’‘ 관 이 자동윁으띜 윁용댘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위’,, 하던 중 생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띜 인하여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묰상대인묰상윜‘(III - 4 - 외등 규윕의 피보험자동차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윕하는 묔에 따라 보상묛을)’ 섘 있다. 판단2)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규윕과 그 입법목윁 묏 취지에 뵄추어 교통사42, 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윕한 픕사처벌 등 특띀의 윁용대상이 댘는 보험 딐는41‘ 공윜에 가입댜 경우 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 가 위 보험 등에 가입댜 경우는 물띠’‘’ 그 차의 운위자 가 차의 운행과 관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묰상괈 위액의 신42 속 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댜다 대법원(2008. 6. 12.. 선고도판결 참조2008 209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하여 피해자 ****에,C, C1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의 묰상은 그 중 대인묰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운위‘’I 한 카니묜 승합차가 가입댜 ****의 보험에 의하여 보장댘고 나뤸지, 대인묰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의 보험 중 다른 자동‘’‘II 차 운위담보 특별약관 에 의하여 보장댘므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의 위액 보상을 요건으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의미41 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272.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 - 5 - 소를 괰각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대법원선고도(2009. 12. 24.200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윁한 묔앀 같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10147), 이지 않는다. 그러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