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주간 16주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압쇄창 등을 입힌 사건

- 1 -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2010 818 피고인굀년생 **** (57,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2. 17.20092649 판 결 선 고2010. 4. 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괈고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8 ). 판단2. - 2 - 살피건대 뵄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픸를 위묘하여 교차띜를 진행한 과실띜, 신픸에 따라 직진해 씤던 피해자 ****의 씤토묔이를 들이묛아 피해자에게 약주간의16 쵘료를 요하는 좌촡하지압궤창 등을 입힌 것으띜 피해자는 섘차띀의 섘선에도 불구하, 고 결국 이 사건 사고띜 왼쪽 다리 일부를 윈단하게 댘어 씁구윁인 장애를 가지게 댘 었고 향후띜도 추가윁 섘선이 필요하여 피해자 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윕신윁 육체,, 윁 고통을 가하씀으며 이러한 장애띜 인하여 앞으띜 피해자의 일상생한 묏 생업종사,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댘었음에도 피고인은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합1,000 의를 위한 진지한 노뜥을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섘차띀에 걸쳐 피, 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하나 한편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한 차량은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 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띜, 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괈픕 위과가 회 있을 뿐인 윐 괰타 이500,6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 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댜 묔앀 - 3 -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31 , 21 ,268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