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7-16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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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471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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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6월 2일 밤 9시 5분경, 피고인A가 서울 중구 OO지역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함.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었고, 피해자B가 이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음.
  •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하다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나 피해자B는 서둘러 횡단을 마치려 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횡단 중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B의 발을 차 바퀴로 밟아 8주간의 골절상을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A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 중이던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진행시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행자가 신호등이 점멸하거나 적색으로 바뀌는 중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전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면, 신호가 점멸하거나 적색으로 바뀌더라도 횡단을 마칠 때까지는 보행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함.
  • 피고인A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서서히 출발하면서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함.
  •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A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됨.
  • 피고인A가 사고 당시 차량 옆 2차선과 3차선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은 점도 인정됨.
  •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주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다고 봄.
  • 다만 피고인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전자가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A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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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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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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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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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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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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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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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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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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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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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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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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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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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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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6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2심·기각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며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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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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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노1·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기각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기각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전과 없음
  • 피해자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6고단6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횡단보도앞에 설치된 신호등에 차량진행 표시등이 켜진 것을 보고 서서히 차를 진행시키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멸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충돌직전에서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앞바퀴로 동인의 발등을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녹색등화의 점멸상태에서 도로에 들어선 피해자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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