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득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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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2(40%)기각2(40%)결과 미상1(20%)
87노1851·대구지방법원·1988-02-24·성범죄
피고인들이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기각
기각
87드134·대구지방법원·1987-07-10·아동·노인 학대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신고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노1141·대구지방법원·1985-08-09·방화·실화
피고인이 연탄화덕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함.
무죄
무죄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교통사고 특례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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