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탄화덕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함.

• 1983년 7월 3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 가건물 내 마대공장에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가위를 달구고 마대천을 재단하는 작업을 마쳤다.
• 작업 후 연탄불을 새로 갈아 넣고 화덕 뚜껑을 덮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 그 연탄화덕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창고 3동과 주변 가옥 일부가 크게 불탔다.
• 원심은 피고인의 연탄화덕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화재 발생 3일 후에 조사된 변형된 현장을 바탕으로 한 감정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았다.
• 전기 합선 등 다른 화재 원인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연탄화덕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기소되었으나, 화재 현장 감정이 3일 후 변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쟁점은 화재 원인과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감정서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화재 현장 감정이 화재 발생 3일 후 변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소방관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연탄화덕 주변에 인화물질이 없었고, 화덕 자체도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 전기 합선 흔적이 발견되어 화재 원인이 전기적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피고인이 화덕을 청소하고 불을 새로 갈아 넣은 상태였으며, 6시간 30분 만에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판단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연탄화덕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현장 감정의 신뢰성이 떨어져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