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박만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4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 수준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48.4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52.6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8.6%
집행유예
↑ 1.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5.2%
벌금
↑ 2.3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21.8%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44.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다른 평균: 1년 5개월↓ 약 5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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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50%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1건-2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84로24·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22·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 후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
기각
기각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배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벌금
벌금 30만원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교통사고 특례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실형
8개월 (실형)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교통사고 특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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