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잠들어 있다가 차량이 후진하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 검 사고○○(기소), 송○○(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4.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 앞 이면도로를 **** 방향에서 **** 방 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 2 -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일방통행 표지 및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표지의 반대방 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47세, 남) 운전의 ○○가○○ ○○호 ○○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 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 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 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 3 -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23. 2. 18. 04:2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 ②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04:27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 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③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어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잠이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 실, 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