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노1574·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
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2010노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
정차 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충돌시켜 상해 입히고 도주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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