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남.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중기라는 특수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피해자B와 피해자C 두 명을 다치게 함.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도와주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항소심에서는 중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봄.
• 법원은 중기가 별도의 법률인 중기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며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A가 중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서 쟁점은 중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중기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보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중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기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차량임.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중기는 포함되지 않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에 한해 적용되는 법률임.
• 따라서 중기 운전자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심 법원의 법률 적용은 잘못된 것임.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적용 법률이 달라져 형량과 판결이 조정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중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중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