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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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488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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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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