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가 사망한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고 보호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며 여권을 부정발급·행사함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북 교포로, 2007년 7월경 북한에서 마약 거래에 관여하다 처벌을 피하려 중국으로 도망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탈북자 장00의 신분으로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했다.
• 입국 후 2008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합동신문에서 성명, 탈북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고,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마쳤다.
• 2008년 6월 5일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초기정착금,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분할금, 지원주거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4,738,350원을 부정 수령했다.
• 2008년 12월 11일에는 인천 OO구청에 거짓 기재한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해 2008년 12월 12일 장00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았다.
• 2010년 2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위 여권을 제시해 사용했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탈북자의 신분으로 위장해 무효 여권으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정착지원금 등 합계 34,738,350원을 부정 수령하고, 거짓 서류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차례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위반,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명서류와 부정 수령금을 추징했다.

• 피고인이 중국 국적임에도 사망한 탈북자로 위장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
• 중앙합동신문에서 거짓 진술로 북한이탈주민 인정을 받고 정착지원금 등을 수령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지원을 받은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은 것은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이고, 발급받은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서 제시한 것은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사망한 탈북자의 신분을 도용해 입국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며 여권을 부정 발급·행사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분 위장을 통한 이익 취득은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여권법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이어져 실형과 추징까지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