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받음.

• 피고인은 1975년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1992년 만 17세 때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 1995년 중국 여권을 받아 중국에 입국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2006년 2월 7일 한국에 입국했다.
• 한국 입국 후, 피고인은 자신이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적, 출생일, 학교, 탈북 경위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
• 이를 통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1,9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지원금 전액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인 척하며 거짓말을 하고, 그 신분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진짜 북한이탈주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정 수령 혐의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지원금 추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국적자였다.
• 피고인이 출생일, 탈북 경위, 중국 체류 기간 등 여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해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했다.
• 피고인의 혈통이 조선인일 수 있으나, 법적 신분은 중국 국적자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이 거짓말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원금 부정 수령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짓 신고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허위 진술로 인정해 징역형과 지원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