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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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2008노1092·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06·2심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받음.
집유 6월
2023고단6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세대를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초과 수령함.
집유 6월
2012고단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1·1심
중국 국적자가 사망한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고 보호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며 여권을 부정발급·행사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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