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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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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1·1심
중국 국적자가 사망한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고 보호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며 여권을 부정발급·행사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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