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강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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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32%
평균 6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1(20%)원고패1(20%)
2011가합8748·대구지방법원·2012-09-04
이란 국적 무역업자가 대한민국 내 무역업자에게 플라스틱 제품 중개 대금을 여러 차례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2011노74·대구지방법원·2011-06-14·배임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1노100·대구지방법원·2011-05-31·재산손괴·업무방해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행을 방해하고 배차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시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강제추행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무죄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강간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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